노란봉투법이란? 너무 쉬운 핵심 요약 및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권 보호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인 법률이라고 합니다. 정식 법안 이름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사태 후 많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되자, 당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천원이 담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지원한 사건에서 아렬지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는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 까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강화, 하청·플랫폼 노동자도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 및 사회적 연대의 상징적 의미의 찬성적이 면모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 불법 파업 조장 가능성 및 원청 책임 확대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 야기됩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 파업에 대한 손배 제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5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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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나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제한합니다.
둘째,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셋째,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파업 사요로 인정되도록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