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도입과정, 배경, 세부 내용 ,여론 동향

 

방역패스 중단

(2022년3월1일)

 

확진자 급증
음성확인서 발급 등에 인력난 심화
중앙 공무원 3000명 보건소 파견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3월 신속항원검사키트 2억1000만명분" 공급 예정

 

 

방역패스 기간

2021년11월1일 ~ 2022년2월28일 (약120일)

 

 

배경

•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
• 방역패스 해제 법원 결정이 난 지역과의 형평성
•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고려

 

시행주최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8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

 

 

방역패스 문구, 출처 인터넷

 

 

 

세부내용

• 이번 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잠정적으로 중단
•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단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 시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 발급 받아야 함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 중단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방역패스 목적

•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도입
• 미접종자의 접종 유도를 통한 감염 보호

 

도입과정

• 2021년11월1일 (5개 시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

• 2021년 12월 6일 (11종 추가)

• 식당·카페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등

• 2022년2월10일 (2개종 추가)

• 백화점
• 대형마트

 

반발사항

•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한 거센 반발 발생 및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림
• 각종 소송에 직면해 학원,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방역패스 적용 철회
• 대구,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
• 정부는 현재 총 1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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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항

•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 수행
•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
•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당국 설명
•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음
•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 집중 필요하다는 판단 내린 것

 

방역 QR 코드, 출처:연합뉴스

 

 

 

여론

• 대선 영향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응답률 60%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 그러나

방역완화 신호가 아직 정점이 어딘지 모를 오미크론 대유행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 나오기도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을 비교하면 접종 효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중단되더라도 접종은 필요하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