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셉 RECP] 정의, 참여국가, 의의, 특징 및 추진일정

알셉 REC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다.

 

참여국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RCEP 참여국가

 

의의

•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약 30% 차지
• 2019년 한국의 알셉 국가에 대한 수출액, 2690억불 (전체 수출액의 절반)
• 한국 수출시장 더욱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 기대
• 아세안과 협력 한층 강화 및 신남방정책 가속화 전망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관세 추가 철폐 수준 90% 이상 높임
• 한국 핵심부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중소기업 품목 (섬유, 기계부품 등) 포스트 코로나품목 시장개방 확대
• 스파게티볼 효과 현상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
  
  

스파게티볼 효과: 마치 스파게티 면이 마구 엉켜있는 모습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 時,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나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로 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 

 

 

 

반응형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

• 기존: 국내 기업이 중국, 아세안, 호주 등에 수출할 때 원산지 표기 기준 다름
• 변경: 알셉 협정을 통해 규범 통일로 우리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활동가능
• 역내 통일된 규범은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 조성
•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 구제 등 규범이 마련 時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기대

 

특징

• 전 세계 국내총생산과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첫 FTA를 맺는 효과 생김
• 앞으로 있을 한중일 FTA나 CPTPP와 같은 대규모 협상에서의 첫 토대 마련
• 회원국 사이에는 관세 인하와 원산지 규정 등의 혜택 부여
•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품 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아세안에서 게임과 영화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전망

 

 

---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조 2천596억 달러의 무역액으로 세계 무역 규모 8위 대한민국

---

 

 

추진일정

날짜	내용
2021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첫 RCEP 회담 개최
2019년11월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 협정문에 가서명
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2021년11월3일	RCEP협정의 기탁자인 ASEAN사무국은, 11월2일의 단계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및 베트남(이상ASEAN구성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 (이상ASEAN비구성국)이 비준 마침
2021년12월3일	한국은, RCEP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인 ASEAN사무국장에게 기탁
2022년2월1일	RCEP협정은, 한국에 발효 (협정 제27·7조 3의 규정에 의해)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최

RCEP 활용 합동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