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重大災害企業處罰法)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당 법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 부터이다.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된 목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적용 대상의 책임주체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를 클릭한다. 좌측 하단에 있는 안내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한다.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더 내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