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보상범위, 시기,신청 및 공고

 

2022년 2월 21일(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16.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정이 어찌 되었건, 코로나19 및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대상 및 보상범위, 시기 그리고 신청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다.

 

 

요약:

• 23일부터 332만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학습지 교사 

 

• 캐디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

 

 

추경안 결과:

•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

 

•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9천억 원이 순증한 규모

 

추경안 심의과정 및 결과, 출처:KBS 뉴스

 

 

 

당초: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제출

• 2차 방역지원금(9조 6000억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1조9000억원)

 

• 방역 지원(1조5000억원)

 

• 예비비(1조원) 등 

 

 

확정: 총16조9000억원 확정

• 4000억원의 예비비 감액  

 

• 3조3000억원 증액 

 

 

보상범위:

•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 추가

 

•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

 

•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

 

• 방역 지원에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을 투입

 

•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

 

•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

 

 

 

 

반응형

 

 

 

 

추경안 지급방안:

•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

 

 

향후 일정:

• 3월9일,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

 

•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 소급해 보상

 

•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 추가 예정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 지급

 

•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 예정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차 추경 편성도 사실상 공식화

 

 

신청하기:

• 웹페이지: 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 문의처 : 1533 - 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소상공인 방연지원금 신청하기

 

공고 및 서식:

공고 및 서식 클릭 

 

공고 관련 내용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