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 7일,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역시 억제 목표 등으로 로 구성되었습니다. 과거 수요 억제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로적으로는, '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이 것은 연평균 약 27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과거 공급량보다 약 1.7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공공력을 동원한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도심 내 폐교, 공공청사, 공원 일부 등을 주택용지로 변환하는 것은 단순한 양적 공급외에, 생활 인프라와 근처에 실질적인 주거 공간을 재 창조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모두 관심이 가는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규제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합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함으로 지연 사이에 불균형을 해결하고, 과도한 전세 자금 유입을 조절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부동산 자산 증식에 제제를 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기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충청권과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로도 나타납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급에는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품질로 거축될 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억제나 일시적 수요 조절을 넘어서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정책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력과 국민의 신뢰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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